[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매수해달라고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소유자들의 매수청구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를 전체 매입하겠다며, 오는 7월 일몰 시점까지 다 매입하지 못하는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땅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시행령상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70%까지 상향해 더 많은 토지주들이 매수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공고되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인천 서구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스마트에코시티’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과 관련 부서 직원 등 10여 명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6박 7일간 대만 타이중과 싱가포르로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왔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선도사례로 손꼽히는 곳들이다. 구는 이번 시찰을 기반삼아 옛 것을 최대한 살리되 스마트한 아이디어와 무한한 상상력, 여기에 감탄을 자아내는 기술력과 고품격 매력을 덧입혀 ‘사람과 자연이 중심 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만 타이중의 주요 방문지는 도시재생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문화창의산업원구와 범특희미창문화거리, 초오도였다. 문화창의산업원구는 1922년 일제강점기에 국영 양조장으로 설립됐다가 도시화로 인해 2000년 초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10년 이상 방치됐던 곳이다. 이후 2003년 리모델링을 거쳐 2012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방됐다. 5만600㎡에 이르는 대규모 공간을 전시장, 공연장, 카페, 아트숍과 창업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의 외형과 소품을 간직해 대만 양조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도 지정됐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공간 활용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테마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도시재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범특희미창문화거리는 원도심의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거리까지 바꾸고,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사례다.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범특희’라는 말은 ‘판타지’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판타스틱한 공간으로 변모된 것이다. ‘정원 속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창이국제공항 복합 쇼핑몰 쥬얼(Jewel)과 친환경 건축물, 국립공원관리공사(National Parks), 원도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아 도시재생사업의 친환경적인 설계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해 검토했다. ‘쥬얼’은 걸작이라 불릴만한 거대한 인공폭포를 내세워 식물원과 실내공원 및 쇼핑몰 센터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공간이다. 2019년 4월 개장 이래 6개월 만에 방문객 5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 공항순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밀어내고 창이국제공항을 단숨에 1위로 등극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최대 건축회사인 WOHA 방문에서는 도심 속 친환경 빌딩을 인천 서구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고, 국립공원관리공사(National Parks) 방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 국민의 90%가 400m 근거리에서 공원을 이용하게 하는 싱가포르의 파크커넥터(Park Connector) 사업 및 녹지 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상상력이 가미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된 헨더슨 웨이브(Henderson Waves)를 찾아 도심 곳곳의 단절된 녹지와 공간 등 기존 자원을 잇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스마트에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원도심에 위치한 운동장을 소통과 협력의 힘으로 주민과 함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탈바꿈시킨 아우어 템피니스 허브(Our Tampines Hub)도 큰 영감을 주었다. 서구는 이번 해외사찰을 바탕으로 장소와 목적, 이용 주민에 따라 대규모로도 소규모로도 활용 가능한 스마트에코시티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지만 바로 적용 가능한 포켓정원과 커넥터 사업을 중점으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해외 비교시찰 방문은 서구의 스마트에코시티와 원도심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알려주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쥬얼을 탄생시킨 세계적인 기술, 한 평짜리 작은 녹색공간이 만들어낸 이음의 가치, 빈집을 리모델링해 창업과 예술의 근거지로 만든 스마트한 상상력, 복합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멀티 기능 충족에 핵심을 두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대만국립짜이퉁(교통)대학교, 싱가포르기술&디자인 대학교(Singapore University Technology&Design)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서구의 스마트에코시티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민과 아동이 참여해 지역의 공공 어린이공원을 전수 조사·분석하는 ‘놀이환경진단사업’을 함께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동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 농어촌과 도시 놀이터 개선을 위한 ‘놀이터를 지켜라’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 평가 연구 결과, 성공적인 놀이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놀이 환경 개선 전에 지역 내 놀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아동과 시민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도의 안정적인 놀이터 유지 관리와 인식개선에 매우 큰 영향을 매우 미친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서는 시민과 아동이 참여해 공공 어린이공원을 전수조사 및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놀이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놀이환경진단 사업’을 함께할 지자체를 이번에 공모하게 됐다. 씨프로그램(C Program)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놀이환경진단사업’은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2개씩 총 4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6개월씩이다. 신청서는 내달 18일까지 받으며, 2월 19, 20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2월 말경 현장조사를 통해 3월 초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부 권리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시는 오는 29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2020년 공원녹지 시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공원녹지 관련 시·사업소·자치구, 공사·공단 등의 공원·녹지 분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원하고 푸른 광주만들기’라는 주제로 하는 연찬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업무를 공유하고 자치구와 사업소의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이 자치구·사업소 등 공원·녹지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추진 내용을 발표한다. 또한 광주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임승재 아이엘오퍼레이션 대표가 ‘광주시 도시림등조성·관리계획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동아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 이하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마을쌈지공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시 부산진구 아파트 단지 주변 공터를 미세먼지 저감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건석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주도로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와 ‘지역주민협의회’가 함께 했다. 특히 동아대 조경학과 GPM 자원봉사단 16명이 쌈지공원 설계와 도시재생 교육과정 강의 일환으로 실습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정원사 양성 실무 교육’을 함께 배우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저감 효과 ▲도시공원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지법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했다. 또한 시민들은 조경과 꽃·나무를 생활 속에서 가꾸고 관리하는 마을정원사가 되는 기회가 됐다. 김점수 링크플러스 사업단 단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마을가꾸기를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볼 수 있었다”며 “대학과 지역주민이 협력해 우리 지역의 방치된 공간을 생활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특화사업 분야인 ‘산업고도화’, ‘도시문화재생’, ‘실버바이오·헬스’ 등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공헌 사업에 힘쓰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진주시가 망경공원 내에 ‘비거(飛車)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비거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비거(飛車)’는 말 그대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수레”라는 뜻이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왜군에 포위됐을 때 평소 성주와 친하던 정평구라는 사람이 이를 만들어 성주와 성주의 가족을 태우고 약 10m 높이로 30리 가량을 날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이미 비행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번 계획안에는, 이런 ‘비거’의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비거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270억 원(토지매입비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비거테마공원이 조성될 망경공원은 망진산을 중심으로 망경동과 주약동에 산재돼 있으며, 1968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올해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 대상인 공원이다. 비거테마공원은 지리적으로 진양호, 진주성, 남가람 공원, 구 진주역, 소망진산과 망진산으로 연결되는 중심에 위치할 계획으로, 역사, 문화, 과학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진주의 중심지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에서는 단순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진주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망경공원 전체를 비거를 테마로 재조성해 진주시의 대표적인 도심지 근린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1단계로 토지매입과 주차장, 화장실 등 250억 원의 기반조성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2단계는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부지를 제공해 공원 내 관광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민간 자본 470억 원을 유치해 복합전망타워, 비거 전시관, 비거 글라이더(짚라인), 모노레일, 유스호스텔 등을 조성한다. 비거테마공원 조성은 지난 16일 비거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한다. 이에 진주성을 중심으로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과 연계하여 비거의 역사, 인문자원을 토대로 ▲과학탐방 공간 ▲과학역사 체험공간 ▲축제문화 등 3개 콘텐츠 분야를 개발할 예정이다. 과학탐방 시설로는 비거 전망대(비거의 하늘 언덕), 비거 플라잉 체험시설(짚라인 등 놀이기구), 비거역사 전시관, 비거 자동비행 공간설정 및 운영(비거 관제탑 및 비행공간), 비거 미술조형품 및 포토 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과학역사 체험공간으로는 비거 만들기 체험, 비거교실, 정평구의 과학소품 개발, 비거 VR 콘텐츠, 비거 열기구 타기, 비거비행 프로그램(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비거 모형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 축제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주성 비거 과학축제를 개최한다. 비거와 관련한 학술대회, 과학경진(놀이행사) 대회, 문화행사를 전국 단위로 개최해 미래 진주 경제의 성장주역이 될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창공도시, 진주’의 모습을 일관되게 구현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의 중심 공원인 망경 비거테마공원을 진양호공원 및 구 진주역 철도부지 복합문화공원과 더불어 테마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평택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하나인 석정근린공원 조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원 지정 33년 만이다. 평택시는 지난 22일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 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평택석정파크드림 주식회사는 협약 체결 후 1개월 안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의 80% 이상을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된다. 석정근린공원은 민간사업 부문 총 면적 25만1833㎡ 중 78%인 19만6430㎡ 면적에 공원이 조성되고, 22%인 5만5403㎡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당초 석정근린공원은 1987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민선7기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석정근린공원의 민간자본 유치로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대규모 도심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내 폐선부지를 재생한 경의·경춘선숲길공원에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비롯한 다양한 보호종이 발견돼, 공원 조성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23일 ‘경의·경춘선숲길 사업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원이 도시 생태계 복원, 건전한 도시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폐선 부지를 재생한 ‘경의·경춘선숲길공원’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유사한 공원 등 재생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경의·경춘선숲길 사업효과 분석보고서를 오는 2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두 개 공원 조성으로 확충된 녹지는 축구장 22개 규모로 총 면적 15만7518㎡에 이른다. 이들 선형공원은 연간 165대 경유차가 내뿜는 만큼의 미세먼지(277kg)를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형공원의 온도는 주변 지역보다 10℃ 가량 낮게 측정돼 열섬현상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의·경춘선숲길공원 조성 이후 생물종 다양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숲길공원 대흥동 구간에서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발견됐다. 대흥동 구간은 1.9㎞ 떨어진 한강의 밤섬과 이어진 생태네트워크다. 경춘선숲길공원에선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꾀꼬리, 박새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하루 평균 방문객은 경의선숲길공원의 경우 2만5천 명, 경춘선숲길공원의 경우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효과 분석은 공원조성 전·후를 비교해 변화된 모습을 평가했다. 기초조사 후 ▲환경·생태변화 ▲온도·미세먼지 저감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한 분석평가 ▲공원지역 외에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경의·경춘선숲길공원’은 기존 철길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방치된 철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경의선 지상 구간과 경춘선 폐선부지를 경의선숲길공원(2016년 준공), 경춘선숲길공원(2018년 준공)으로 조성해 이웃들이 만나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기존 철길은 개통 이래 오랜 시간 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장소였으나 폐선 후 죽은 공간으로 방치돼 왔지만, 새 단장 후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경의선숲길공원은 2015년 시민이 선정한 서울시 10대 뉴스 2위에 오르는가 하면, 2016년 국제조명상(City·People·Light Award), 2019년 IFLA-APR 어워드 Cultural&Urban Landscape 부문에서 Award of Excellence를 수상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사업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해 사업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검단중앙공원 조성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한남정맥 내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는 상황이 발생해 오히려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아파트 개발계획이 추진돼 한남정맥 자연녹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며 인천시에 즉각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산 14-1번지 일원에 60만5733㎡ 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2월 브리핑을 통해 인천시 자체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인천시와 군·구비 5641억 원을 들여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43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인천녹색연합 등 민선5기 때부터 공원일몰제대응을 촉구해왔던 시민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당시 인천시는 모든 장기미집행공원을 인천시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간특례사업지로 무주골공원, 검단16호 공원, 연희공원, 송도2공원 4곳을 언급했다.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공원조성 용역, 2020년 하반기 보상, 2022년 사업 시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용지로서 기능해야 할 자연녹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해 버리는 제도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국 민간특례로 공원조성이 진행될 경우 난개발 경관훼손, 기업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간특례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제도다. 실제 다른 지역들에서도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져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구미도 최근 행정절차 위반 주장이 나와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 대전, 천안 등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놓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진주시는 지난해 10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재정을 투입해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던 민선7기 인천시집행부가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등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단체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오히려 자연녹지가 훼손된다면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형 및 생태축 훼손’,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크게 우려되고, “공동주택 부지는 한남정맥 완충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하는바, 환경 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24층) 부지가 한남정맥 능선부에 위치하여 경관상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비공원시설의 지반고와 계획고 등을 제시하고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층고 조정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라고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검단중앙공원 계획지역이 사월마을 사례와 같이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임으로 비공원시설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지자체 자체 조성방안 및 정부 정책(공원구역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 반영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협의기관의 협의의견까지 무시하면서, 또한 앞에서는 공원녹지조성을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뒤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챙겨주려는 인천시의 행정행위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단중앙공원 부지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길로 이용하는 곳이며, 최근 서구청이 둘레길을 조성한 곳이다.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한다면 인천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천시 집행부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계획을 폐기하고, 다른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창원시가 올해를 ‘대도약과 대혁신의 해’로 정한 가운데, 지난 21일 환경녹지국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녹지 분야 역점시책을 집중 발표하며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공원을 시민 품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창원 만들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사회적기업 참여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일몰 대상 도시공원의 사유지 보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몰제 적용 공원 중 16개 공원을 보존하고, 이중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4개소를 제외한 12개 공원의 사유지를 5년에 걸쳐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2025년까지 2910억 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균형있는 테마공원 확충을 위해 기존 공원을 물놀이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곁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작년 감계, 삼계 물놀이장 개장 등 4개 물놀이 공원에 이어 올해도 대원동 대원레포츠공원과 현동 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당선돼 추진하고 있는 창원달천공원 조성,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할 양덕삼각지 공원, 마산야구센터 뒤편 홈런공원 조성 등 다양한 테마와 서비스를 겸비한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시는 산림복지서비스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도에 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등 다수의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숲에서 건강·행복·여유를 찾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천주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유아숲 체험원을 올해 5개소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15개를 조성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린생활문화 도시숲 조성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외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창원만들기”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첨단감시장비를 본격 운용한다. 배출농도 확인이 가능한 측정장비를 확보해 배출허용농도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사회적기업을 참여시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이익의 사회 환원 등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곽기권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를 환경·녹지분야 대도약 대혁신의 해로 만들기 위해 각 부서별로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메타랜드가 공유지라고 해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장료 징수는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담양 메타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군의 승소를 선언했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지난해 메타랜드 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도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2017년 일본에서는 이노카시라 공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PARKS’가 만들어졌다. ‘PARKS’는 일본에서 기치조지 거리와 함께 오랜 세월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노카시라 공원을 무대로 만든 영화다. 50년 전 만들어진 하나의 노래를 모티브로 1960년대 연인들의 기억이 2017년 기치조지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2017년 5월 개원 100주년을 맞은 이노카시라공원의 모습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국내 개봉 당시 바로 옆 나라에 100년 동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있다는 걸 부러워한 이들도 있었다. 한국 근대공원의 역사도 짧지 않지만 그 흔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경성에 전차가 다니고 처음 전등 불빛이 켜질 때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야말로 낭만이 흐른다. 멋진 신사모와 신식 양장을 갖춘 모던걸 모던보이가 양산을 쓰고 등장한다. 우리가 근대라고 말하는 20세기 초는 일제강점기였다. 모던걸 모던보이와 더불어 도시빈민과 룸펜이 뒤섞여 공존하던 곳이 바로 공원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최초 공원은 어디일까? 『모던걸 모던보이의 근대공원 산책』의 저자 김해경은 이 지점에서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한국 근대공원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이유를 “한국의 공원에 나이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리모델링이라는 과거를 지우는 행위와 그 사이에 남겨 있는 시간 층위를 무시하는 복원과의 충돌이 동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해방 이후 공원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전통을 빙자한 이질적인 콘셉트로 근대공원을 복원하는 오류를 범했다. 원형과 복원이 충돌하면서 공원의 구성 요소는 기억의 매개체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걷어내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독립공원 내 복원한 독립관은 원위치가 아니며, 규모와 현판 또한 원형과 다르다. 장충단공원의 리모델링은 근대라는 역사성이 콘셉트였지만 전통을 띈 건물로 형상화됐고, 훈련원공원의 명칭은 지속성을 지녔지만 제자리에 위치하지 못했다. 또한 특정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속한 집단의 요구로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아닌 기억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진 것도 기억을 지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념 동상이 공원의 상징성과 상관없이 들어오고 뜬금없는 기념비는 기억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탑골공원의 경우에만 3·1운동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기념비가 있었고, 다른 공원에는 맥락상 관련 없는 동상과 기념비들이 도입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전 흔적들은 사라지게 됐다. 저자 김해경은 전통 조경을 전공했으나 전통 사상과 공간의 상관관계보다 당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인 도상 자료에 관심이 많았다. 조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실제적인 공간 변화를 근대공원과 근대도시문화 관련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번 책에서는 공원이 태어나게 된 상황을 살펴보고, 시간의 흔적이 지워졌다고 여겨지는 근대공원을 찾아서 기억의 층위를 옛 기록과 사진, 도상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엮었다. 올해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앞으로 다가온 기한과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못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도시에서 공원은 국민 삶의 질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계획된 부지가 공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공원을 잃어버리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의 공원 역사를 통해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찾자”고 목소리를 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김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심속 지좌공원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좌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는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을 20년 이상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올해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636㎢)에 이르는 도시공원 부지가 전국에서 대거 실효될 예정이다. 지좌공원은 황산 일원에 총사업비 258억 원을 투입해 29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곧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황산 정상부에 창의적인 전망타워 설치를 위해 건축공모중에 있으며, 전망타워가 조성되면 김천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 경부선철도, 국도 등에서 조망되어 김천을 알릴 수 있는 전국적인 랜드마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추풍령과 구미는 알아도 김천을 모르는 전국의 국민들에게 김천을 알리고, 부항댐과 연계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도시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전국에서 인기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직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리라는 것이다. 이에 김천시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김천의 하폭을 넓히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황산 절개공사에 협조를 구해 황산을 더 깍아내서 황산경관 폭포와 감천의 고운 백사장을 활용한 감천생태물놀이장(물놀이장)을 조성해 이를 연계한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좌공원에 조성되는 시설로는 예술정원, 생태원, 피크닉장 등의 정적인 휴식공간과 어린이 물놀이터, 흙놀이터, 고정형 에어바운스, 숲놀이터 등의 활동적인 공간도 조성되며 특히 플라이라인, 슈퍼슬라이드, 포레스트어드벤쳐 등의 체험과 모험시설이 도입된다. 아울러 도심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캠핑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공원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해 황산을 복원하고 재탄생시켜 시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조성중인 신음공원과 지좌공원을 공원시설로 남기고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공원 지역은 실효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민간공원 조성 등으로 공원 실효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원은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천시 건설도시과의 도시공원 일몰제 담당 주무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보전 용도로 지정된 공원까지 모두 공원을 매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실효 이후 필요하다면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더라고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구시 등이 일몰 대상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정 문제로 도시공원 일몰 대응에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거 실효에 따른 혼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정부세종청사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세종청사 일대 세종중앙공원 및 원수산, 전월산(870만㎡)을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갈음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에 걸 맞는 공원 조성 및 연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원 유지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적자의 늪에 빠진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울시 용산공원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303만㎡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했다”며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에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유치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상을 감안해 정부세종청사 주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조성 및 관리를 국비로 분담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데 여야는 물론 정부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민들 특히, 도담동·어진동 주민들은 인근에 원수산과 전월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두고도 세종시의 무관심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관계로 아직까지 변변한 산책로나 생활운동시설 등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번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일소됨은 물론 명실상부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공원2단계 내 기계식 경작논을 폐기하고 시민이 바라는 명품 공원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이번 국가공원 지정 추진을 계기로 세종시와 행복청 또한 더 이상 명분 없는 몽니를 거두고 하루속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중앙공원 조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여러 시급 현안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21대 총선공약으로 추진하고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의 혁신적인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에서 포스코A&C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운생동건축사사무+국민대학교 장윤규+유신+한백에프앤씨)의 ‘연결도시(Connection City)’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컴팩트시티는 신내IC~중랑IC 구간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를 주거, 생활SOC, 공원(도시숲), 청년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도시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반 도로 상부에 인공구조물을 놓아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입체적이고 특징적인 사업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당선작은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와 공법을 제안했다.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이 상부 도시로 전달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그 위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이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완전 분리하는 방식인 ‘브릿지 시스템’(Bridge System)을 적용한다. ‘브릿지 시스템’은 도로 위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방식이다. 도로 양 옆으로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대형 기둥(RC코어)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상부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한다. 그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 모듈러주택을 지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선작 ‘연결도시(Connection City)’는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주변지역과도 소통하는 열린 도시구조를 제안했다. 도시를 단절시켰던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주거지를 연결하고, 상부 인공대지에는 축구장 4배 규모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곳에는 청년 1인 가구부터 자녀가 있는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까지 모두 고려한 다양한 유닛의 행복주택 990세대와 세탁실, 공용텃밭, 운동실, 라운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도 연면적 1만1400㎡ 규모로 조성되며,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같이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숲 파크도 생긴다. 아울러, 신내 차량기지와 중랑 공영차고지의 입체화‧복합화 가능성을 감안해 상업, 문화체육, 첨단산업 같은 다양한 도시기능을 도입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국내 7개, 국외 7개 등 총 14개 팀이 참가했다. 국내‧외 유명 건축가와 도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제안서 심사, 2차 작품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는 신내IC 일대의 장기발전 방향,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의 창의성‧시공성‧경제성, 주거‧일자리‧여가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 구현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인 이성관 건축가는 “당선작은 북부간선도로 구조물 위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구조, 공법, 공기 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 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브리지가 인접 단지와의 개방감을 높였으며 인공대지 위에 풍부한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했다. 주거 동을 분화해 단지 내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시도했으며 자족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해 단계별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로 위 컴팩트시티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그동안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되고 고립됐던 신내IC 일대가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이자 젊고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중랑구의 중심생활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내 공공주택 지구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는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당선작을 포함한 수상작 총 4개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17일 동심원갤러리에서는 이규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기반으로 만든 책 “이어 쓰는 조경학개론(도서출판 한숲 출간)”의 낭독회가 열렸다. 이규목 교수는 이날 힘든 노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지난 학문적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이제 후학들에게 과제를 남긴다”고 전했다. 이번 책을 만드는 데 기반이 된 강의는 조경학원론, 양식론, 조경구성론, 경관론, 조경계획론, 생태계획론, 환경심리론, 전통조경론 등 8개로, 책 안에 그대로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고정희, 김아연, 김한배, 서영애, 오충현, 장혜정, 최정민, 홍윤순 등 현재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여덟 명의 저자들이 여덟 가지의 주제에 맞춰 자신들만의 조경학개론을 썼다. 이날 행사는 독일에서 오케스트라 플레이어 겸 실내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 팀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젊은 시절 ‘도시설계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 친분을 맺게 됐고 “이후 서울시립대학교로 옮겨서 도시공학과에 재직하면서 조경학과와 윗층 아래층으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며 이규목 교수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또한 “학문적 열정을 가진 학자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책을 내놓은 것은 학자의 열정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규목 교수는 “실제 제 후학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서 알찬 책이 만들어졌다”고 고마움을 전하고, 이 책을 기반으로 그간의 학문적 고민을 공유하는 짧은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한국적 상황에서 조경의 나아갈 방향, 가치의 문제 ▲우리 고유의 조경양식의 문제 ▲설계방법론으로서 조경계획과 설계의 문제 ▲환경심리와 반야심경의 오온과의 관련성 ▲풍수지리와 기의 세계 등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그는 우선 “서양학문으로서의 조경을 가르치면서 ‘한국적 상황에서 조경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 책에서 김한배 교수가 ‘창조적 상생’을 언급한 것도 중심가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고유의 특징을 살린 ‘참신성’이라는 가치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가치관 정립은 후학들에게 남겨놓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고유 조경양식’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이 뚜렷한 정원양식을 보이는데 반해 우리 정원양식은 정립이 되지 않았다며, “‘자연성’을 우리정원 양식으로 내세우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새로운 양식의 출발점으로 전통정원을 모방해 희원을 만든 정영선의 최신 작업들에 주목하며, 그녀의 작품들이 ‘자연성’에 적합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조경계획과 설계 교수법에 대해 그간 강의든 설계든 계획과 설계과정을 엄격히 분리해 가르쳐 왔고, 후학들이 다수의 공모전에서 좋은 수상실적을 보였던 것을 이야기하며, 조경프로젝트는 계획이라는 이성적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론을 밝혔다. 또한 그간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주로 연구해 온 것은 ‘행동심리학’에 관한 것이었는데, 은퇴 후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이와 유사한 틀로서 오온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으로 불리는 다섯 가지 인식수단으로 이중 ‘행’이 환경심리의 프레임에서 ‘행동’에 해당되지만 ‘식’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는 ‘식’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소한 깨달음’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된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설거지 명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장내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에서 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경설계를 통해 좋은 기를 살리고 사기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목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도시가 망가지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기를 살리는 쪽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풍수지리 개념을 도시 속 생기를 불어넣는데 적용하면 안될지 여러분들의 과제로 남긴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이규목 교수의 강의에 이어 최원만 신화컨설팅 소장, 서미경 해안건축 수석, 박경탁 동심원기술사사무소 소장이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을 발췌해 읽어 주는 낭독회가 진행됐다. 최원만 소장은 이규목 교수가 쓴 ‘조경가의 네 가지 능력’에 대한 부분을 낭독했다. 책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그것을 응용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봉사 정신’을 꼽고 있다. 그는 필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라며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라는 시를 들려주기도 했다. 서미경 수석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다며 이규목 교수의 ‘환경심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오픈스페이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혜정 씨의 ‘녹지 경관과 오픈 스페이스를 절대적인 공공 자산으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 등의 부분을 발췌해 읽었다. 그는 글을 통해 실제 조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고 좋은 가치를 반영하는데 소극적이지 않았나 반성했다고 말했다. 박경탁 소장은 자기 집 베란다에 정원을 꾸미며 느낀 감동 사례를 이야기하며 경관은 좋은 경관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달린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규목 교수가 쓴 ‘경관의 지각과 평가’를 발췌해 읽었다. 책에서는 경관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이 좋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경관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며 이를 ‘지각知覺된 경관perceived landscape’이라 부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번 책 발간과 낭독회를 준비한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은 “이번 책은 ‘이어 쓰는 조경학개론 이어 읽기’로 이규목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진행한 마지막 강의에 저와 8명의 저자가 참여하면서 현재 진행형의 텍스트를 만들었다”며 “이번 낭독회를 통해 낭독자들이 다시 의미를 만드는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공원화하는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16일 열린 생태도시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미래 도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전주’ 구현을 목표로 한 생태도시 분야 7대 목표, 28개 전략사업을 밝혔다. 7대 역점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본격 추진 ▲빛나는 기억, 다시 뛰는 심장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스마트 지적행정 추진 ▲품격 있는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생태문화도시 구현 ▲전주형 주거복지 활성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걷고 싶은 도로, 걸으면 행복한 도로 만들기 등이다. 우선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본격화를 위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차별화된 전주형 대표 정원으로 만들고 범시민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나아가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혁신도시의 경우 미세먼지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숲을 조성키로 했다. 시민들의 추억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덕진공원의 경우 전통정원으로 조성해 생태관광의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숲’과 생태놀이터로 꾸며지는 ‘놀이의 숲’,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특색을 간직한 ‘미식의 숲’,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MICE의 숲’ 등 5가지 숲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공간의 경우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서학동 예술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공간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무분별한 상업화 방지, 기존 거주민들과의 상생 등 다양한 정책들을 담아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차단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효천지구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삼천횡단교량 설치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갈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시는 시민이 걷고 싶은 도로, 걸으면 행복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충경로를 보행친화적인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독배천과 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원일몰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 조성된 공원을 활용해 도시 환경조건의 질을 높이고자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원시정연구원과 한국조경학회는 15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3층 낭트홀에서 ‘노후 도시공원,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성된 지 20년 이상의 노후화한 도시공원의 유지 관리 및 재생 방안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안승홍 공원녹지연구회장(한경대학교 교수)이 ‘노후 도시공원의 쟁점과 재생전략’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전주시 총괄조경가)가 ‘북서울꿈의숲을 통한 21세기 도시공원재생에 대한 생각’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노후도시공원재생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조세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좌장)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이민우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장 ▲오기영 수원시 공원관리과장 ▲최용호 도시공원협회 이사장 등 조경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인 안승홍 교수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지자체 결정권자의 무관심으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열악한 지자체 재정 상태와 정부의 미흡한 투자로 많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을 지적하며, 기 조성된 공원재생을 통한 도시 환경조건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원재생의 목표는 ▲도시 문화적 효용성 ▲경제적 효용성 ▲녹색 기반 시설 ▲공원의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시간적 경과 ▲공간적 기능 저하 ▲시대적 요구 ▲생태적 건강성을 재생 대상공원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이용관리 중 운영관리와 이용관리에 노력해야 할 때다. 공원의 이용 주체는 시민이다.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극장에 갈 때 영화를 보러 가는 거지 극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좋은 영화는 많은 관객을 불러들인다”며 생태환경, 문화예술, 건강체육, 도시농업을 바탕으로 시민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노후 도시공원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근거로 ▲지역의 역사, 인물, 사건 등을 기록, 전시하는 장소인문학의 보고로서의 역할과 가치 발굴 ▲기후변화 대응 위한 회복탄력적 도시공원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과의 융합하는 등의 노후 도시공원재생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일몰제 이후 인증과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건으로서 기 조성된 도시공원 수준을 인증하고 비교-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는 도시공원 통계서비스가 있다. 인구밀도나 소득, 아동비만율 같은 지표가 연계돼 있다. 또한 면적, 투자, 쾌적성, 접근성 등 공원 이용 및 품질에 대한 평가로 지자체 순위를 매기는 제도도 있다. 영국에는 우수한 공원·녹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녹색깃발상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이 공원을 비교해 관리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보상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안 교수의 설명이다. 끝으로 안 교수는 “현 시점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대내외적인 위상 등을 고려해 재생 방향성을 타진해야 한다. 근대 도시화의 산물로서 도시공원의 양적 성장 중심으로 조성됐지만, 노후 도시공원의 재생은 현대도시에서의 요구와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공원 모델을 정립하고 공원별 여건과 지역성을 연계한 전략적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이 도시민의 녹색복지의 거점이자 공공공간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신현 대표는 본인이 설계한 북서울꿈의숲을 사례로 “도시재생은 죽어 있는 건축물을 재생하는 일이다. 50년 뒤에 또 같은 일을 해야 한다. 공원의 생명들은 잘 재생시켜주면 우리 세대가 끝나도 후손들에게 남아 공원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며 공원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흙과 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특히 물의 회복이 중요하다. 갈수록 빗물이 스며들 공간이 없다. 비가 왔을 때 공원에라도 물이 스며 흐르면 그 속에 미생물이 생긴다. 생물이 살면서 지력이 회복되면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 숲이 더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물을 최대한 머무르게 하는 것”을 공원재생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내가 아는 나무 위주로 디자인하면 숲의 경관이 오래 가지 못하고 밀도를 조정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 사람의 시각이 아닌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 심었을 때 더 좋은 숲이 만들어진다. 나무가 가진 영역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면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재생”이 공원재생이라고 정의했다. ‘수원시 노후도시공원재생방안 연구’를 진행한 정수진 연구위원은 수원 행정구역 내 31개 공원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과거 공원은 중앙광장과 조형물 중심으로 조성됐는데, 현재는 산책과 휴식 활동 중심으로 변화했다”며 이용자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공간구조를 공원 노후화의 촉진 원인으로 꼽았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원이용자들이 산책로가 아닌 다른 동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녹지 하부가 산책로화된 상황이다. 공간 사용 및 시설물 배치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 지역 횡단보도와 공원 입구가 불일치한 문제도 확인됐다. 특정 이용자들이 공간을 점유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또한 주변 지역의 거주자 라이프사이클이 제각각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공원이용자들의 행동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 도시공원 진단기준을 구축하고,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안구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공원재생을 위해서는 공원의 서비스 평가 사항과 가중치 평가를 고려한 별도의 정성 평가가 필요해 이번 연구에서는 공원에 대한 노후도 평가, 기능성 평가, 이용자 만족도 평가, 공원 서비스 평가와 가중치 부여 등의 단계별 평가방안을 제안하고 장안구에 시범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원은 조성년도가 오래될수록 생태자원이 풍부해지므로 해당 공간의 기능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능성 평가,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의 내용을 모니터링해 공원 관리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도시공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근거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기반시설관리법에 준한 수원시 공원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공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원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일반관리, 관리강화, 부분재생, 전체재생의 등급을 제안하며, 각 등급별 공원재생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공원 전체에 대한 재생은 지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원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리모델링 로드맵 구성 ▲수원형 그린 플래그 어워드(녹색깃발상) ▲체계적인 노후 도시공원의 관리 및 재생을 위한 공원관리재단 설립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 김연금 소장은 “대형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지향점이 다르다. 어린이공원은 지역사회 요구로 10년 단위로 리노베이션되고 있다. 어린이공원과 대형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하고 바꾸는 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라며 노후공원을 어떤 가치로 정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면 주민조직이 꾸려진다. 논의 과정에서 공원이 단순 도시 시설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란 걸 인식하고 바꾼 이후 나의 역할을 찾으면서 주민조직을 만들고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국 공원에서 프렌즈그룹이 활동한 계기도 리노베이션이었다. 공원을 바꾸는 일은 지역사회가 생활의 중심 주체로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녹색깃발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주민참여”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리노베이션 사업예산을 매칭펀드로 배정할 때, 주민자원봉사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해서 매칭하는 구조를 고민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상민 센터장은 “노후 도시공원이라는 말은 도시공원이 낡고 오래된 것뿐 아니라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깔려 있다. 기존에는 어떻게 만들지만 이야기했다. 만든 공원을 잘 관리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공원에 재생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시재생이 정치적으로 부각되면서 색이 변했다. 도시공원에선 지속가능한 관리전략이라 표현하고 싶다”고 수정했다. 이어 “도시재생이나 기존 시설물처럼 관리하면 안 되는 게 공원이다. 시설과 생태적인 측면, 이용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과 차이가 있다. 공공이 관리하면서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조례 등에 포함시키는 등 수원시 차원에서부터 다음 스텝을 밟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민우 교수는 이미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노후화한 공원을 재생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도시공원이 도시의 중요한 행정이다. 조경만 모여서 할 것이 아니라 넓은 폭으로 같은 화두를 갖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 공원 관련 자료를 만들 때 인구 관련 자료도 활용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최용호 이사장은 “공원을 1년에 100만 명이 이용한다 했을 때, 관리를 잘해서 200만 명이 오게 만든다면 공원이 하나 더 생긴 것과 같다. 이용객을 배로 늘리면 공원 하나 더 만든 것과 같다는 것이 운영관리의 중요성이다”며 운영관리의 묘를 발휘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보다 많은 공원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영 과장은 “수원에 국가공원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중앙에 한 곳이 계획돼 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국가공원 조성안을 연구과제에 담아달라”고 연구원에 부탁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수원시민 양종찬 씨도 “수원시에 국가도시공원 조성 당위성이 있다. 농진청이 떠나고 농대 자리도 비었다. 과거 농진청 자리 작물시험장에는 밑에 물이 있어 건물을 못 짓는다. 수원은 전국 사통팔달이다. 이번 기회에 빈터도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초역세권 효과도 누리는 이 자리에 국가공원을 만들어달라”며 오기영 과장의 말에 힘을 보탰다. 일월공원 앞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은 “공원은 오래될수록 좋다. 노후화됐다고 없애면 안 된다. 해외 유명 공원 수 백년 됐다. 나무는 오래 클수록 좋은 나무가 된다. 노후라는 말은 공원에 안 어울린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란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꽃과 인간의 감정 관계를 연구에 넣으면 좋겠다.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했다. 아울러 “수원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화성이 있다. 수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 남문에서 북문까지 파리 상젤리제처럼 만들 수 있다. 수원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북문 농협 건물이다. 잘 만들어놓은 건물 옆에 시멘트 어울리는가? 그 옆에 공원을 만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xnxx popi porn Fresh young pussy Blaire Banks aw xxx sex beeg porn teen xvideos porn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성남시는 수정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지를 사들여 공원과 문화창작소 등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편다. 시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예산소진 때까지 태평2·4동(27만5000㎡), 수진2동(13만6300㎡), 단대동 논골(5만㎡) 등 3곳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있는 단독주택지 등의 사유지 매각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매각 신청이 가능한 대상지는 신청 후 소유권 변동이 없고 대지 경계, 부동산 물권 등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 땅이어야 한다. 시는 매각 신청 대상지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부합도, 시유지 인접 필지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며,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한다. 사들인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해 지역주민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공원,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쓰레기 수거함, 공동텃밭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청년 주거공간, 문화창작소 등으로 고쳐 쓰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사업성 저하로 주민 분담금이 상승하고 재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태평2·4동, 수진2동, 단대동 논골 지역을 포함한 17곳에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다른 14곳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금광동, 산성대로, 야탑밸리, 상대원2동, 성남일반산업단지 등이며,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시행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에 따른 기준과 절차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한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공원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점용허가 대상 확대에 따라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이 시설은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해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도 완화돼 근린공원, 역사공원 뿐만 아니라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33㎡ 이하의 1층짜리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 전 설치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개축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