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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사비 높인다”…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경영기조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발주처인 LH가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전환하고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비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 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에 따르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 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 등 내국인 우수기능공 고용이 확대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 상생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도 제고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다”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7-02
  •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자연공원법’ 정책 기반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해온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 관리 주체별로 나눠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돼 왔다. 하지만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7-02
  • 우리나라 자생생물 ‘4만9027종’ 정보 업데이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자생생물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2024종을 새롭게 추가한 ‘4만9027종’으로 업데이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갱신을 끝낸 우리나라 자생생물 4만9027종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2일부터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래 매년 신종·미기록종 등이 담긴 ‘국가생물종목록’을 매년 연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존의 4만7003종에 2017년 말 새로 국가생물종목록에 오른 2024종의 분류군, 국명 및 학명, 명명자, 명명년도 등을 더했다. 생물의 국명 혹은 학명은 물론, 정명과 이명을 검색창에 넣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4만9027종의 목록을 담은 ‘국가생물종목록’과 2016년에 발표한 종목록 4만7,003종의 정보는 ‘목록 변경 현황’ 이름의 엑셀파일로 해당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가생물종목록은 생물학자 등이 연구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 서비스도 올해 안으로 개발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식지, 형태, 생태정보 등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표본의 위치 및 유전 정보, 사진 및 영상 등은 정보를 취합해 갱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관리하는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형 생물종목록 연번체계(이하 KTSN)’를 사용하고 있다. KTSN은 상위분류군, 학명, 국명, 향명(예부터 민간에서 불러온 동·식물 이름) 및 특수명 등에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원칙적으로 한번 부여한 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부처 및 기관별로 각기 다른 체계의 생물자원 관리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자원 정보통합이 어려우나, KTSN으로 공유해 관리하면 국가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KTSN을 기준으로 타기관의 시스템과 종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실시간 정보접근이 가능한 오픈에이피아이(이하 Open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보시스템과 종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OpenAPI를 개발 중이다.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몰라도 누구나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원하는 공개된 개발환경 서비스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가 국내 연구기관의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간 정보 공유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더욱 중요해진 생물주권 확보에도 꼭 필요한 정보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7-02
  • 제주도, 해안경관 복원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제주도가 해안 경관 저해시설물과 미사용 해안초소를 철거하는 해안경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을 시행하며, 제주연안의 관리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내 해안 변에 산재되어 있는 무단불법시설물, 노후 훼손된 데크 및 정자시설, 사용하지 않은 해안초소 등을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보수 유지 시설물과 철거 시설물 등을 선별하는 해안경관 복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해안 복원사업을 위해 올해는 우선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김녕 체험어장 정비 해안, 경관 저해 시설물 및 사용하지 않는 해안초소 철거 등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안변 복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우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쾌적한 제주해안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으로 훼손된 해안경관의 복원과 재해로부터의 안전한 연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2
  • [인사] 전기선 천연기념물과장 외
    7월 1일자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장 서기관 전기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문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기관 전칠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기술서기관 김성도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서기관 김한옥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기술서기관 이용석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7-02
  •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민간특례사업 ‘탄력’
    [환경과조경 박공윤 뉴스팀장]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대거 몰리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지난 6월 1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을 위한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공고를 통해 6월 25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받은 결과 13개 업체가 몰렸다고 2일 밝혔다. 13개 업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인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주식회사, 한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9월 중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은 지난 5월 28일 공원시설 공사를 착공했다. 박광수 원주시 공원녹지과장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28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4개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남산·단계3호·새마음·일산·호국·마장근린공원 등의 자체재원 공원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7-02
  •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공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음수대 등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생산하는 국내업체들 대상으로 '제2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에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제작단계에서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공공디자인 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시에서 책자 등을 통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 2회(상‧하반기)씩 총 20회에 걸쳐 20개 품목 총 1068점의 인증제품을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다. 신청은 8월 6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정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8월 13일(월)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현물심사,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재인증을 확대하여 관련업계 시장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증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 신청도 수시로 받고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은 재인증하여 확대할 방침이다. 안재혁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반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통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공공시설물이 도시 곳곳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2
  • 장기미집행 공원면적 403.9㎢…2016년보다 30㎢ 줄어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17년 12월 31일 기준,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은 40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보다 약 30㎢가 줄은 면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 (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10만6108.8㎢로, 도시지역 1만7635.9㎢(16.6%), 관리지역 2만7179.6㎢(25.6%), 농림지역 4만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전년(2016년) 대비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23.0㎢), 공업지역(14.7㎢)은 증가하였으나,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증가했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하였고, 공원은 18.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6년) 대비 7만3824명이 증가한 4754만2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이 7만4251건(24.3%), ‘토지분할’이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가 4978건(1.6%), ‘물건적치’가 998건(0.3%), ‘토석채취’가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0㎢이다.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8.7㎢), 경상남도(83.8㎢), 전라남도(68.7㎢), 부산광역시(61.5㎢) 순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2
  • 서울시민 85%, '도시공원 일몰제 모른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민의 85%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 인식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 84.8%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부로 공원자격에서 일괄 해지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부족한 편이라는 대답이 71.9%(부족하다 54%, 매우부족하다 17.9%)를 차지하며, 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62.2%가 대답했으며, 공원매입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자 1001명중 720명인 71.9%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책 방안 중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6%가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20년간 재산세 100% 감면 및 상속세 40%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73.9%(740명)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의 일부로 부담 62.3%(624명), 땅 한 평사기 운동 동참 18.3%(183명), 공원 사용료 납부 17%(170명), 기타 2.4%(24명) 순으로 응답자의 62.3%가 세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공원 사용료나 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5000원 57%(571명), 연간 1만 원 29.8%(298명), 연간 1만 5000원 7.9%(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민 대부분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서울시의 공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원일몰제의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공원매입 유지비 지원에 대해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 보조 50%,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도시공원일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일몰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만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공원일몰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수립 등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 ±3.10%, 신뢰수준 95%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99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1
  • 호주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정원'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호주의 조경 디자이너인 Jill Matthews가 'KOREAN GARDENS' 출판 기념회를 오는 9일서울 종로구 대한출판협회에서 오후 7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자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한국 조경을 연구해 왔다. 30여 년동안 한국을 8차례 방문하며 정원을 관찰해왔다. 'KOREAN GARDENS'은 중국과 일본과 달리 자연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온 한국 정원만의 독자성과 미학을 서양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출간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 20개와 사진들도 이 속에 담아냈다. 저자는 "한국 정원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만의 특별한 전통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보물'과 같다"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1
  • 서울시 도시재생구역 14곳 추가, '거점확산형' 신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을 확정지었다고 지날달 29일 밝혔다. 시는 2015년에 수립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이후 변화된 정책‧제도와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 성장에 대한 기대, 방재안전의 중요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요구, 새로운 도시재생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략계획을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발맞춰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계획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틀에 해당하는 ‘기본방침’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 및 실행체계’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한다.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27개소 확대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유형 신설 ▲서울 전역 5대 권역별 도시재생구상 제시 ▲정부와의 협력방안 구체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등이다. 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초기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와의 분권‧협력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미래, 네 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먼저 서울형 도시재생 대표모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기존 13개소에서 총 27개소로 확대됐다.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대상지역이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영등포‧경인로 일대 등 시가 작년 2월 선정해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14개소가 새롭게 법정화됐다. 그동안 공공 마중물사업 중심으로 추진돼왔다면, 법정지역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이 가능해져 민간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다 .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가운데 장안평 등 5개 지역은 유형 변경 또는 면적이 일부 조정됐다. 둘째, 도시재생 유형도 기존 경제기반형(2~3개 동), 근린재생형(1~2개 동)에 더해 ‘거점확산형’이 새로 신설됐다. 거점재생을 통해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할 수 있는 소규모 구역이 대상이다.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같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거나 구도심 내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지역 단위로 지정돼 장시간이 소요됐던 기존 활성화지역을 보완, 도시재생 효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확산형은 소규모 구역, 필지단위의 거점재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체감을 극대화하고, 주변지역으로 그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파급‧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변과 묶어서 법정 도시계획활성화지역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과 발맞춰 서울형 도시재생의 세부유형도 ‘재생의 필요성’ 중심에서 ‘재생의 목표’ 중심으로 재정립했다. 셋째, 서울의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통합 도시재생구상을 새롭게 제시했다. 권역별 쇠퇴 정도를 고려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서울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을 모두 반영했다. 5대 권역별 구상은 최상위 도시재생 법정계획이라는 위상을 고려해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3.27.)을 반영하여, 안전‧방재 분야 서울시 계획(광역교통 개선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총망라해 작성했다. 넷째, 올해부터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지역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의 분권‧협력을 ‘기본방침’에 명시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도 구체화해 명시했다.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했다.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2018.4.24, 국토교통부)를 반영하여 국비‧시비 매칭비율도 정했다. 다섯째, 서울시가 지난 7년 간 선도해 온 ‘서울형 도시재생’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올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고 정부 정책의 방향과 정합성도 고려해 전략계획의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도시재생 프로세스를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하고,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했다. 프로세스 개편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거점공간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행주체는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올해는 서울시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참여해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대한민국 도시재생 표준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1
  • 국토부, 상호협력 우수업체 선정…조경 42개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올해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42개 조경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76개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업은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이 9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조경업체는 중소기업 항목에서 총 42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그 중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원이앤씨, 신림종합조경, 다인산업개발, 다숲, 쌍송백' 등 5개사이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1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재청은 지난 24일부터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13개가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7~9세기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성,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기준(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선암사(전남 순천) ▲대흥사(전남 해남) 등 7개 사찰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동안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를 받았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지난 5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7개 산사 중 연속유산으로서의 선정 논리 부족 등을 이유로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4개 산사만을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문화재청과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외교부로 이루어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 대표단은 위원회에서 7개 산사 모두가 같이 등재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해왔다. 그 결과 등재 결정 논의 과정에서 위원국인 중국이 7개 산사 모두를 등재할 것을 제안하면서 21개 위원국 중 17개국이 공동 서명했고, 20개 위원국이 지지발언을 하는 등 전체 위원국의 지지로 등재에 성공했다. 산사 등재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해 산사 내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존과 보호관리를 주문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산사의 종합정비계획 마련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산사 내 건물 신축 시 세계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규정하는 ‘세계유산법’ 제정과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카테고리2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관계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7-01
  • 4대강 보 개방하니 동·식물 서식처 빠르게 회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 보 개방 이후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돼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이후 개방 폭이 큰 보를 중심으로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대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개방에 따른 유속 증가로 하천 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포함해 개방기간과 개방 폭을 확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생태계의 경우,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 개체수가 증가했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처음 관찰되기도 했다.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반면, 악취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 관리수위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를 개방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제한적인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다.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약 65일(90%)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수위는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됐으나,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것이 확인됐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6-29
  • “4대강 복원, 정부 독주 체계 안 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돌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권한을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재자연화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축소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이후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등 완전개방된 경우 조류 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향후계획은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처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부터 꾸준히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다. 지난 1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결국 시민사회 역할이 축소된 정부 주도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정부 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4대강 보 개방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수문개방을 발목 잡아 온 것에 비춰보면, 보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고 기존 환경부 상황실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식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조와 위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기존 상황실에 새롭게 추가된 자문기구로 머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 구성에 못 미치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추진본부의 위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4대강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곡학아세한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4대강 복원은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4대강 재자연화 방향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복원을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돼,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6-29
  • 4대강 보 설치 후 생태계교란종 배스와 블루길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에 15개의 보를 설치한 이후 생태계교란종인 배스와 블루길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촌보의 경우는 설치 전보다 5.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5개의 보가 설치된 4대강 수계 22곳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 설치 전과 비교 평가한 결과, 건강성 평가 등급이 어류의 경우 5개 보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하 저서동물)은 10개 보에서, 부착돌말류는 4개 보에서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15개의 보가 설치된 4대강 수계 22곳에 대해 어류, 저서동물, 부착돌말류 등 3개 항목별 건강성을 보 설치 전(2008~2009년)과 후(2013~2016년)로 비교 분석해 ‘매우 좋음 A’부터 ‘매우 나쁨 E’까지 5등급을 매겨 평가했다. 평가 대상 4대강 15개 보는 한강 3개(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낙동강 7개(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 3개(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2개(승촌보, 죽산보)이다. 이번 비교 분석에서 보 공사기간인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제외됐으며, 낙동강의 경우 칠곡보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를 지속한 곳이 없어 빠졌다. 다만 보가 설치돼 생태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수계의 조사지점은 모두 52곳이나 보 설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곳으로 분석 지점 22곳이 선정됐다. 지점이 2곳 이상 선정된 보는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승촌보 등 5개다. 15개의 보 설치 전후 어류의 건강성을 비교한 결과 이포보, 낙단보, 강정고령보, 세종보, 공주보 등 5개의 보에서 건강성 등급이 하락했다. 한강 2개, 낙동강 5개, 금강 1개, 영산강 2개 등 나머지 10개의 보는 건강성 등급이 같았다. 다슬기 등 저서동물은 한강 3개, 낙동강 4개, 금강 2개, 영산강 1개 등 10개의 보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달성보와 공주보에서 등급이 개선되었고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승촌보 3개의 보는 등급이 같았다. 수질오염지표로 사용되는 땅콩돌말속 등 부착돌말류는 달성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 4개의 보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세종보에서는 등급이 개선되었고, 나머지 10개 보는 등급이 같았다. 보 설치 후 건강성이 가장 크게 하락한 보는 세종보이며, 어류는 ‘좋음 B’에서 ‘나쁨 D’ 등급으로, 저서동물은 ‘보통 C’에서 ‘매우 나쁨 E’ 등급으로 하락했다.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도 저서동물이 ‘좋음 B’에서 ‘나쁨 D’ 등급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만 달성보와 공주보는 저서동물이 ‘나쁨 D’에서 ‘보통 C’ 등급으로, 세종보는 부착돌말류가 ‘매우 나쁨 E’에서 ‘나쁨 D’ 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어류의 평균 종수는 낙단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보에서 최소 1종에서 최대 9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의 평균 개체수는 낙단보, 구미보, 승촌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보에서 최소 5.1%에서 최대 85.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보는 보 설치 전 평균 772마리에서 110마리로 85.8%가 감소했다. 다음으로 공주보 74.7%, 죽산보 67.5%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잉어과 어종인 피라미(유수성) 또는 끄리(육식성)의 감소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흐르는 물에 주로 서식하는 유수성 어종의 종수 비율은 강천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죽산보 등 7개 보에서 감소했으며, 이들 보 모두 물 흐름이 없는 곳을 선호하는 모래무지 등 정수성 어종 비율이 증가했다. 상주보, 낙단보에서도 정수성 어종 비율이 증가했다. 유수성 어종의 개체수 비율은 죽산보, 승촌보, 세종보 등 10개 보에서 최소 0.3%p에서 최대 56.1%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수성 어종의 개체수 비율은 죽산보, 승촌보, 합천창녕보 등 12개 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설치 후에는 달성보, 공주보, 승촌보, 죽산보 등에서 생태계교란종인 배스 또는 블루길이, 세종보에서는 정수성 어종인 모래무지가 우점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포보에서는 보 설치 전 출현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꾸구리가, 낙단보에서는 Ⅰ급 흰수마자가, 구미보에서는 흰수마자를 비롯해 Ⅱ급 백조어가 보 설치 이후 발견되지 않았다. 생태계교란종인 배스와 블루길은 이포보와 여주보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보에서 모두 보 설치 전보다 개체수가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보는 승촌보로 보 설치 전보다 5.5배 증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번 비교 분석 결과가 각 보의 조사 지점 수가 1곳에서 최대 3곳으로 달라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인 생태계 상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6-29
  • LH,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닻 올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곳 중 4건을 맡고 있는 LH가 첫 시범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LH는 29일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호)’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해 그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 LH에 따르면 ‘노무비 경쟁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노무비(노무단가×노무량) 중 노무단가는 줄일 수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가능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며, ‘노무비 비경쟁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 입찰공고하는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례가 마련됐으며, 창원가포지구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기준이 약 3% 상향돼 건설사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공사가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인 만큼 LH는 건설사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중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제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등 적정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총 10건 중 4건을 맡고 있다.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0월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공사‘ 등 나머지 3건을 순차적으로 발주해 모든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이영중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6-29
  • 서울시·환경과조경, 정원박람회 최초로 '작가정원 조성 매뉴얼' 제작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와 환경과조경이 정원박람회 최초로 ‘작가정원 조성 매뉴얼’을 제작한다. 서울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가든 디자이너에게는 조성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정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서울시와 환경과조경은 ‘작가정원 조성 매뉴얼’ 제작을 위한 가든 디자이너 간담회를 26일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정원박람회에 참가했던 작가정원 디자이너 4명과 한정훈 서울시 조경과 도시녹화팀장, 남기준 환경과조경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사기간, 기반 조성, 중장비 사용, 토양 및 자재 구매,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공모전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남기준 편집장은 “작가정원의 성패는 창의적인 디자인과 완성도 높은 시공, 설계의도를 반영한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조성 과정’ 역시 무척 중요하다”며 “서울정원박람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정원박람회의 좋은 모델이자 새로운 시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작가정원 조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번 간담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작가정원 디자이너 4명도 ‘작가정원 조성 매뉴얼’ 제작 취지에 대해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작가정원의 조성 경험이 없는 디자이너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윤영주 디자인필드 대표는 “신생디자이너는 인맥이 적고, 주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을 조성하며 많은 벽들과 부딪히게 된다”며 특히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시설과 자재를 설치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일정 기간동안 중장비를 공동으로 대여해, 개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담을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윤준 한고연 대표는 작가정원 조성 현장을 총괄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 1명이 반드시 상주해 즉각적인 현장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준 Leedscape Korea 대표는 “공원 내부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차량 운용 방식을 고민해야 하고, 작품 조성에 과정에 간과되기 쉬운 폐기물 처리도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작가정원이 설치되는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은 주변에 오피스가 밀집해 있어 이동하는 시민이 많은 공간이다. 흙이나 자재를 적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원 조성부터 유지관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민정원사의 정원 가꾸미 활동 지원을 통해 기존 작가정원의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최재혁 자연감각 소장은 “정원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유지관리가 취약한 것들을 거르는 작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공원시설을 일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존치 정원이기 때문에 작품 심사에서 ‘유지 관리’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준 대표는 “PT 심사에서 유지관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작가정원 조성 기간은 최소 한달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서울정원박람회 발전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윤영주 대표와 윤호준 대표는 “2015년에 만든 정원은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됐다. 오랫동안 작가정원이 남아있으려면 작가들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기존 정원의 보수와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기 조성된 정원들로 봄철마다 또 다른 버전의 서울정원박람회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라고 말했다. 윤준 대표는 “각 정원 콘텐츠를 미디어화해 그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유지관리와 이용에 대한 작가의 책임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소장은 “박람회 기간만이라도 각 전시 정원에 통일된 디자인의 조명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다”며 야간 개장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정훈 팀장은 “간담회에 남겨주신 의견 하나하나 잘 도출하고 수용해서, 수준 높은 서울정원박람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6-29
  • “자투리 땅을 살려라”… 72시간 미션 시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시내 자투리땅을 아름답고 유용하게 바꿔놓을 72시간의 미션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의 자투리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흘간의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열전에 돌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72HUA(72 Hour Urban Action)’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공공 프로젝트 사례를 모티프로 만들어져 지난 2012년 ‘Take Urban in 72hours’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다. 2013년부터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바꿔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서 최신현 조직위원장(씨토포스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며 “72시간 동안 함께 즐기면서 일하고 서로 배려하고 도우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자투리땅을 살리는 것이 디자인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까를 잘 염려하고 생각해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팀들은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창3동과 205분의 19승강장” E;tunnel Sunshine 팀 대상지: 도봉구 창동 공터(창3동 산205-19) 팀원: 정찬우(대표), 김승모, 조한울, 구동현, 조형준, 김환진, 노현우, 윤경열, 박성진, 김재모 ‘E;tunnel Sunshine’은 건축과 학생들로 이뤄진 팀이다. 인천 신명보육원, 파인트리홀 보육원 등에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등 공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조형물, 파빌리온에 힘을 많이 쏟았다. ‘창3동과 205분의 19승강장’은 해리포터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기차 승강장처럼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연결 통로로 계획됐다. 독서‧휴식‧놀이 등 초등학교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된 주민연계마당을 조성할 예정이다. “香琳源: 향림원(향기가 나는 원천이 되다)” JHA 팀 대상지: 은평구 불광동 할머니 계단(불광2동 442-4) 팀원: 정진호(대표), 김진희, 양민걸, 최수호, 박새암 JHA는 도시공간과 건축이 주는 본질적 가치를 주민에게서 찾고자 노력하는 프랑스 건축학교 출신의 신진건축가들로 꾸려진 팀이다. ‘香琳源: 향림원’은 은평구 향림마을의 에너지원천 공간 마련을 위해 사람 향기에 주목한 공간이다.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자와 평상 등으로 제안된 공간에 향기와 따스함을 채워 사람향기 나는 쉼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개회식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호케스트라 팀 대상지: 성북구 아리랑로 가로쉼터(동소문동7가 94-2) 팀원: 이호형(대표), 김예지, 최정민, 강승원, 금나현, 김선영, 김수열, 김현기, 김혜원, 방민식, 윤성우, 이다은, 이민규, 이세은, 이주연, 이지선, 최미진, 이승은, 최지원, 홍준표 ‘호케스트라’는 공간에 담긴 사랑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건축, 조경뿐만 아니라 영화연출, 신문방송, 화학, 영어, 음악, 사진 등 다양한 전공의 사람이 뭉친 팀이다. 팀에는 고등학생부터 57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해 있다.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공간에 ‘사랑’이란 테마를 넣어 사람, 자연 모두가 사랑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커다란 나무를 심고, 옹기종기 붙을 수 있는 통목의자 등을 설치해 마을 어귀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참 한 터” 함께 팀 대상지: 양천구 양천구청역 가로쉼터(목동로3길 41) 팀원: 이주희, 이주영, 박소민, 강건희, 강재웅, 김예은, 김희원, 강서영, 정보석, 배준용, 이상민, 주민수, 이상헌, 김상원 ‘함께’는 조경설계사무소인 LnK 어소시에이트의 대표와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이 모인 팀이다. ‘참 한 터’는 내리쬐는 볕 아래 너른 농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을 양천의 과거 한 경관을 상상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 ‘참’을 먹는 이미지를 구상하고, ‘참 먹기 좋은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류원” AHA MOMENT 팀 대상지: 금천구 독산동 가로쉼터(독산동 906-45 일대) 팀원: 최웅재, 이범수, 오현주, 김명천, 최동아 ‘AHA MOMENT’는 조경설계 및 정원 기획·설계·시공을 하는 안마당더랩과 디자인스튜디오 도감이라는 두 개의 설계사무소가 합쳐진 프로젝트 그룹이다. ‘정류원’은 어두운 분위기의 독산동 가로쉼터를 밝은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휴게시설을 적절히 배치하고, 벽면에 색채를 활용한 시선 유도 등을 통해 효율적인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도시를 바꾸는 점적인 변화” Urban Gradation 팀 대상지: 관악구 서원동 마을마당(서원동 1637-32) 팀원: 김유진(대표), 조용준, 장서희, 이재현, 임호진, 심규만, 정인호, 이윤겸, 이수인, 이준행 ‘Urban Gradation’은 실무경력을 지닌 젊은 조경가 4인과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의기투합한 팀이다. ‘도시를 바꾸는 점적인 변화’는 도시 아스팔트 틈에서 자라나는 야생자연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기존 보도블록의 면적을 줄이고 녹지 면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식의 그라데이션을 모티프로 계획된 공간이다. “송파의 기억을 들추다” In_A 팀 대상지: 송파구 송파동 가로쉼터(송파2동 97) 팀원: 윤종호(대표), 정태권, 이승은, 신용환, 배진솔, 서영진, 서유진 ‘In_A’는 건축과 미술, 조경,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축 전공자들로 구성된 팀이다. ‘송파의 기억을 들추다’는 도시가 된 송파에서 ‘다시 옛 모습의 기억을 들추다’라는 개념으로 옛 송파를 만나는 경험을 유도하는 작품이다. 오래 머무르는 쉼터보다 잠깐 스쳐가도 기억에 남는 기억의 터로 기획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6-28
  • 종합·전문건설, 업역 규제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4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진다.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개편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방안은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1조 원 규모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20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월 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 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구조 부문에서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 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질서 부문에서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부문에서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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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8년 7월
  • laK WORKS
  • 100장면으로 읽는 조경의 역사
공모전
  •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1단계 공모개요 공모명칭: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 지명설계공모 -1단계: 제안평가 -2단계: 1단계 당선자 + 지명건축가 공모목적 -'2030 서울플랜'의 잠실광역중심 기능 수행을 위한 공공성 확보 -한강변 및 올림픽로·송파대로변 디자인 및 경관계획 특화 설계개요 위치: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규모: 6,400여새대(재건축 후) 구역면적: 358,077㎡(준주거 78,580㎡, 그 외 279,497㎡) 설계비: 약 30억 용적률: 제3종일반(299.93%), 준주거(399,71%) 층수: 제3종일반(35층), 준주거(50층) 공모범위: 별도 자료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MICE 연계시설, 공공시설 등 시상내용 당선자 -한강연계 보행교 및 공원 내 문화시설 설계권 - 송파대로 및 올림픽 대로변의 타워동, 공공시설·커뮤니티·MICE 시설 등의 계획 설계 참가작: 설계공모 참가비 지급 (팀당 50,000천원) 향후 일정
  • 정림학생건축상 2018 우리 동네 청와대 정림학생건축상 2018 우리 동네, 청와대 <정림학생건축상>은 <건축학교>와 함께 재단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 중 하나로, <건축학교>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림학생건축상>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축적 사고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국가의 상징과 권력의 중심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기존의 닫힌 공간에서 넘어, 국가적 의사 결정의 중추기관이 우리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고, 지역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주제 설명 및 개요 청와대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우리 동네의 청와대를 상상한다. 우리 동네 한 켠에 있는 청와대를 상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사무실이 닫힌 공간을 넘어 국가적 의사결정의 중추기관이 우리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고, 지역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묻는 작업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가적 권력을 상징하는 외딴 섬이었다. 청와대 역시 누군가의 동네의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구의 동네에도 속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1천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다양한 국가 공동체의 행사를 여는 하나의 마을이지만, 현재의 청와대는 주변과 철저하게 단절된 거대한 요새이다. 국가의 상징적 공간이자 권력의 중심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장소에 담긴 일상의 삶이 주변과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청와대가 국가의 상징성과 권력분산의 필요성, 정책 결정의 효율성, 참여형 정책의 공론화, 대통령 경호와 대민복지 그리고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가능성까지 포함한 제안들을 모아볼 것이다. 다양한 실험적 제안이 가능하지만, 현대 도시의 맥락 속에서 청와대 입지와 경계, 규모와 운영방식 측면에서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청와대는 인근 지역 커뮤니티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도시 공간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건축적 형태는 용도와 주변 환경 등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은 풍부한 상상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와 문학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형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해야 한다. 전통양식의 무의미한 적용, 또는 시대성을 빌미로 한 모더니즘의 과용과 오용을 지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상적 의미가 담긴 형태를 기대한다.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우리 동네, 청와대’ 작업을 통해 시민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된 공공공간이자 업무시설인 새로운 청와대를 상상하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는 일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대상지 - 참가팀이 자유롭게 선정 규모 - 대통령의 관저와 500 - 1,000명이 함께 일하는 공간 - 기존의 청와대를 참고하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대학원 재/휴학생(전공 불문) - 개인 혹은 팀 모두 가능(1팀 최대 3인) - 참가자 구성은 건축과 도시 전공자 이외에도 인문, 사회, 과학, 경제, 순수미술, 디자인 등 모두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 간의 협업을 권장 - 참가등록 당시 학생 신분 혹은 입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모두 참가 가능하며, 입학 취소자는 추후 수상에서 제외 - 참가자 정보 수정은 온라인 참가신청 마감일인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이후 팀원 추가 및 변경 불가 시상 - 대상 5팀: 상장과 상금 1,500만원 (팀당 300만원), 정림건축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과 - 입상 다수: 상장과 기념품 주요일정 참가신청 (참가팀 온라인 정보 등록) 2017년 9월 1일 금요일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등록: 정림학생건축상 홈페이지www.junglimaward.com 참가비 납부 1팀당 6만원 (환불 불가, 반드시 팀장 명의로 입금) 하나은행 162-910013-41704 예금주 재단법인 정림건축문화재단 주제설명회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정림건축 정림홀(예정)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1단계 과제 제출: 시나리오 2018년 2월 5일 월요일 – 2월 7일 수요일 제출: 이메일 koo@junglim.org 2단계 과제 제출: 상세계획안 2018년 3월 5일 월요일 – 3월 7일 수요일 제출: 이메일 koo@junglim.org 공개심사 진출자(팀) 발표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발표: 정림학생건축상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공개심사 및 시상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정림건축 정림홀(예정)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문의 구선정 팀장 T 02 3210 4992 / F 02 737 7732 / E koo@junglim.org 03044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길 19 www.junglim.org www.junglimaward.com koo@junglim.org
  • 한강예술 쉼터작가 공개공모 한강예술 쉼터작가 공개공모 한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기다립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시민들의 쉼터, 한강이 자연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한강예술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강예술공원을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작가를 찾습니다. 공모 주제 닫힌 공간, 열린 장소 - 자연의 한계로부터 닫힌 공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열린 장소 - 한강의 풍경 속에서 쉼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작품 - 시민이 한강을 즐기는 태도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작품 주제어 휴식, 놀이, 풍경, 자연 작품 위치 이촌한강공원 및 여의도한강공원 지정 위치 4곳과 작가 제안 위치 작품비 70백만 원 내외 작품 형태 조형물, 조경적 공간, 휴식터, 놀이터 등 제한 없음 참가 분야 미술, 건축, 조경, 디자인, 영상 등 제한 없음 공고 기간 2017년 11월 1일(수)~11월 30일(목), 30일간 접수 기간 2017년 11월 27일(월)~11월 30일(목), 18:00 마감 작품 선정 1차 선정위원회를 통한 당선작 선정 후, 2차 관련 전문가와 코크리에이션(집중검토회의)을 거쳐 최종 확정함 당선작 발표 당선작 총 10개 작품 2017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당선자 개별 연락 * 단, 선정 결과에 따라 당선작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contest@hangangartpark.kr 제출물 참가서류, 제안서(1장), 작가 CV 및 포트폴리오 문의 이메일 contest@hangangartpark.kr / 전화 사업추진단 02-749-2646 * 세부 내용은 한강예술공원 홈페이지(www.hangangartpark.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