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을 해소하라
지난 연재에서 한국 도시화 50년의 첫 번째 공간적 사례로 1970년대 농촌의 도시화에 대해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연재에서는 두 번째 사례로 1980~1990년대 근교의 도시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근교와 근교의 도시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근교(近郊, suburb)라는 말은 ‘도시의 가까운 변두리에 있는 마을이나 들’을 말한다.1 다시 말해, 근교는 아직 도시화가 일어나지 않은 도시 인근의 지역 또는 농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근교의 도시화는 기존 또는 인근 도시의 성장, 확장, 팽창 등에 따라 일어나는 근교 지역의 도시화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교의 도시화에는 중심 도시(기존 또는 인근 도시)와 주변 도시(근교 지역)의 관계가 이미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1990년대 근교의 도시화는 기존의 도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도시 문제, 특히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 문제로부터 촉발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 정부는 ‘1기 신도시’와 ‘200만 호 건설 계획’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주변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대규모 주택 건설이 삽시간에 일어났다. 사실 주택 문제는 1950년대의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주택 문제의 해결은 전 국민과 중앙 정부의 숙원이었다. 실제로 1972년 박정희 정부의 ‘250만 호 건설 계획’, 1980년 전두환 정부의 ‘500만 호 건설 계획’ 등 대규모 주택 건설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온전히 실천되지 못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 선출된 노태우 정부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주택 문제를 더이상 도외시할 수 없었다. 마침내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되어가는 1989년 2월 24일, ‘보통사람들의 밤’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만 존재했던 200만 호 건설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천명했다.
“그동안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식주 중 이제 먹고 입는 문제, 큰 걱정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을 가지겠다는 모든 보통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 사람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 중산층 이상의 주택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여 시장 기능에 의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은 주택 은행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늘려 건설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임기 중 20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여 약 1,0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새집에 입주하게 할 것입니다.”2
1기 신도시와 200만 호 건설의 시작 및 경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의 주택 문제는 비단 1980~1990년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1980년대 말에 주택 문제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진 당시의 주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7년 12월 말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69.2%인데 비해, 서울은 50.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높은 잠재적 주택 수요에 비해, 가용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이후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투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1975년에서 1988년까지 국민 소득, 즉 실질 GNP의 증가는 세 배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택 가격은 무려열 배 이상 상승했다.3 이로 인해 1980년대 말 주택 문제는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를 위한 급선무의 과제로 부상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75호(2019년 7월호) 수록본 일부
각주 정리
1. “근교”, 표준국어대사전, 2019년 6월 10일 접속(https://ko.dict.naver.com/#/entry/koko/ec9e80ed1fd7488794a60bb7fa066a8c).
2. 노태우, “국민이 강해야”, ‘보통사람들의 밤’에서의 총재 연설, 1989년 2월 24일, 2019년 6월 10일 접속(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04_result.jsp).
3. 김관영,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평가”, 『국토정보』 1992년 5월호, 국토연구원, pp.14~22.
김충호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설계 전공 교수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 도시설계·계획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우설계와 해안건축에서 실무 건축가로 일했으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교, 중국의 쓰촨 대학교, 한국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과 도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했다.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건축, 도시, 디자인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적 대안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