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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탄생, 1968~2018] 한국 도시화의 거시적 메커니즘, 계획 주체와 공간 지향
  • 김충호 (chkim0428@uos.ac.kr)
  • 환경과조경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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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알래스카 고가 도로 철거 사업 시애틀 알래스카 고가 도로 철거 사업은 우리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여러모로 유사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차량 교통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도시 개발의 전형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도심 워터프런트의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알래스카 고가 사업은 대안 선정과 시공 과정에서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까지 소요되고 있고, 청계천 복원사업은 27개월 만에 동일한 과정을 일사천리로 완료했다(김충호, “미국 도심 재개발의 속도: 시애틀의 교훈”, 『건축사』 551, 2015, pp.26~27).


한국의 도시화 50년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지난 두 달간의 연재에서는 한국 도시화 50년의 거시적 현황과 일상적 현황을 각각 쏠림 현상밀도의 향연으로 규정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의 원동력으로서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됐던 정부 주도의 도시화와 대규모 물리적 개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연재에서는 한국의 도시화 50년을 작동하게 한 거시적 메커니즘을 계획 주체와 공간 지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의 개인적 일화를 통해 한국 도시화의 단적인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하고자 한다.

2011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에 박사 유학을 갔을 때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도시설계학자인 앤 무동Anne V. Moudon 교수의 도시형태론 수업을 듣게 되었다. 어느 날 무동 교수는 한국의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수업 말미에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서울 사람과 시애틀 사람의 유전자를 섞어야 한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불과 27개월 만에 완료됐는데, 시애틀의 알래스카 고가 도로 철거 사업은 10여년 이상 지지부진하다.” 당시 이미 칠순에 가까웠던 그는 교수 재직 기간 동안 여러 한국 학생을 지도했으며,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 그가 서울의 도시 개발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일정 부분 긍정하는 것을 보며, 그때까지 너무나 익숙하기만 했던 우리의 도시를 다시금 바라본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시애틀의 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서울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1

 

계획 국가의 형성과 플레이어의 구성

한국의 정부 주도 도시화와 대규모 물리적 개발은 1960년대 계획 국가의 형성과 함께 본격화됐다. 당시 계획의 출발은 경제 계획이었으며, 1차적 목표는 재건이었다. 일제 식민지기(1910~1945)와 미군정(1945~1948)그리고 한국 전쟁(1950~1953)을 겪으면서 경제 부흥과 재건은 1950년대 한국이 당면한 핵심 과제가 되었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7년까지 정부 기획처나 소관 부처에서 많은 경제부흥계획서가 작성됐으며, 196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제 재건이 아닌 경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1962)이 국무회의에 제출됐다.2 하지만 19604·19혁명과 19615·16군사정변으로 인해 경제개발계획은 연이어 늦추어졌으며, 마침내 1962년에 이르러서야 군부에 의해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이 본격 시행됐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 중심으로 국가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권위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한국 사람들은 경제 개발을 통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집단적 의식을 공유하게 됐다. 다시 말해, 1960년대 한국은 중앙 정부 중심, 경제 관료 중심의 권위적 계획 기구planning agency가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주도하게 됐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인사, 예산, 행정 등에 미치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은 지금의 선출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자치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당시의 계획 기구가 연이어 발표하는 국가 주도 발전 계획은 소련의 스탈린주의 경제 개발을 연상하게 해 부정적 우려를 초래하기도 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계획 기구와 공무원 집단은 관료제와 순환 보직 체제였기 때문에, 이들을 지탱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학교수의 역할이 계획 국가 초기부터 상당히 중요했다. 이후 한국의 경제 개발 및 사회 발전이 더욱 진전되고 고도화되면서 중앙 정부의 국정 연구 기관과 지방 정부의 시정 연구 기관들이 점차 설립됐으며, 오늘날에는 다른 선진국에 손색없을 만큼 풍부하고 다층적인 정책 전문 연구 기관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전문 연구 기관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 연구 기관과 달리 설립 주체의 의도 및 지향점을 제도, 정책, 사업, 사례 등을 통해 시시각각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계획의 싱크탱크think tank이자 계획 기구에 준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72(20194월호) 수록본 일부


1. 김충호, “시애틀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와 지하 대체 터널 건설”, 건축과 도시공간15, 2014, pp.48~52.

2. 최상오, “1950년대 계획기구의 설립과 개편: 조직 및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사학45, 2008, pp.179~208.

3. 이종석, “한국경제 반세기: 경제개발계획 시동”, 이데일리200555.

 

김충호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설계 전공 교수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 도시설계·계획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우설계와 해안건축에서 실무 건축가로 일했으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교, 중국의 쓰촨 대학교, 한국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과 도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했다.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건축, 도시, 디자인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적 대안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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